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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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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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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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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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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상벨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경찰과 연계한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강성 민원인의 폭언·고성이 발생할 경우 주변 내방객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민원 공무원들이 우울증·회의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비상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군은 비상벨이 민원실과 경찰서 상활실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설치돼 있어 돌발상황 발생시 실시간 파악 등 현장상황에 맞는 세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군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112상활실로 자동 통보되고 가까운 지구대와 순찰차로 민원 내용이 전달된다.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은 경찰은 곧장 출동해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절차에 들어간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폭언·모욕 등을 일삼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상벨 설치로 공무원에게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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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민원실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과 특이하고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해 민원창구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벨은 민원인들이 폭언, 폭행, 특이한 민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비상벨 버튼을 2-3초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접수됨과 동시에 각 관서 경찰서로 연결 연동되어 경찰공무원들이 즉시, 출동해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아울러 각 읍·면 민원실에 최신형 CCTV를 4월까지 설치하게 되면 민원실 근무환경은 더욱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실 창구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협박하거나, 심지어 폭언까지 하는 위협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민원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민원인을 보호하고 창구 근무자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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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악성민원 ‘꼼짝 마’…읍·면·동 비상벨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시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민원 부서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27개 읍·면·동에도 설치키로 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원실 비상벨은 지난해 9월 우선적으로 본청 3개소에 설치해 경찰서와 합동대응훈련을 마쳤고 올해는 민원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전체 27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상벨은 폭행·폭언 등 특이민원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이 현장 출동해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경찰서와 연계된 양방향시스템이다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을 갑자기 발생하는 각종 위협 상황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시민중심 시대 시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민원공무원 친절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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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심 비상벨’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을 민원담당부서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설치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벨 설치는 그동안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고압적 태도로 담당 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상벨이 작동되면 자동으로 112 신고센터에 접수되며 즉시 경찰이 출동해 위험상황을 제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이크와 스피커 탑재로 경찰서와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비상벨 설치로 공무원에게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 만큼, 시민에게 더욱더 편안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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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실,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조직 내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친절교육은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1일 강사로 나서 전화민원 친절 응대 요령, 특이민원 응대 요령,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 동영상 보기, 인사하기 등 서로의 노하우를 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군은 친절한 민원 응대를 체화하고자 전 직원 컴퓨터 앞에 전화민원 친절 응대 요령과 민원 초기 응대 문제점 및 응대 요령을 제작해 부착했다. 또한 매 분기 친절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원 응대 요령, 민원 폭언·협박 등에 따른 자존감을 회복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청사 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사건에 대비해 오는 2월 말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이에 민원창구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특이민원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민원실은 강진군의 얼굴이다”며 “친절 향상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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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폭언·폭행 ‘악성 민원인' 대처[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을 설치했다. 6일 화순군은 악성 민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군청과 13개 읍·면의 민원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비상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상황을 화순경찰서에 전달하는 장치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화순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위험상황을 제지에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민원실에서 주취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도 비상벨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군은 화순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상벨 운영 체계를 도입했다. 구충곤 군수는 “민원실에는 특히 여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폭언·폭행 등을 방어하는 데 취약해 불안했었다”며 “비상벨 설치로 공무원에게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 만큼 군민에게 더욱더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